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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…세무조사도 최소화하고 간편조사는 확대
세수실적 6월까지 121조원…전년대비 18.9조원↑

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애로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.

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‘2016년…

출처 : [연합뉴스]

직장인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 5년새 50%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.
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.4% 증가한 208조1천615억원으로 집계됐다.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…

출처 : [연합뉴스]

내년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중고차 구매금액 중 1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. 다만 신차 구입은 대상이 아니다.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.

예를 들어 연소득인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으로 1750만원을 사용했고 중고차를…

출처 : 매일경제

국민의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 실효세율부터 점검하자는 입장이었으나, 최근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.

국민의당 관계자는 “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8조 원에 달하는 등 부채가 쌓이는 가운데,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에 불과…

출처 : [연합뉴스]

기획재정부는 28일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 공제한도,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, 재활용 폐자원·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 등을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.

 

정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. 현재 개인사업자가 하는 음식점의 경우 일반 사업자(40∼50%)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(45∼60%) 혜택을 받고 있다. 이때 공제 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.

 

또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.3∼2.6%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됐다.

 

정부는 또 소득·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도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.

 

정부는 그 밖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각각 매입금액의 3/103, 9/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역시 일몰이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

 

출처 : G 뉴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