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민주,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납 추진…`세법전쟁` 개막



국민의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 실효세율부터 점검하자는 입장이었으나, 최근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.

국민의당 관계자는 “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8조 원에 달하는 등 부채가 쌓이는 가운데,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에 불과…